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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criminal offense committed by cr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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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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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적적 행위지배설
과실범에는 목적적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미 관련 판례

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판 1962. 3. 29. 61도598, 대판 1978. 9. 26. 78도2082 등)

나) 형법 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 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대판 1979. 8. 21. 79도1249)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한 학설

1) 긍정설
판례의 태도이다.



형법상 과 실범의 공동정범성립여부에 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 기능적 행위지배설
공동정범의 본질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보는 이 견해는 과실범에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나) 공동행위주체설
공동행위주체가 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로 공동행위주체는 의사의 공동과 함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

다) 기능적 행위지배설
과실범에서는 공동범행의사에 기초한 실행행위의 기능적 역할분담이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공동과실로 야기된 결과에 대해…(생략(省略)) 서는 동시범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3.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긍정된 판례 사례(instance)

1)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Cause 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Cause 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형법상 과 실범의 공동정범성립여부에 관하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criminal offense committed by criminal offenders in relation to the Criminal Code and the Criminal Code of Criminal Justice
순서


다.

가) 범죄공동설
공동정범의 본질이 특정한 범죄의 공동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이다.(대판 1984. 3. 13. 82도3136)

5) 형법 제30조 소정의(定義)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은 각자가 협력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안전하고도 견고하게 신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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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연구 (형법 총론)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의

1) 개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부정설
다수설의 견해이다.

가) 행위공동설
공동정범의 공동은 특정한 범죄의 공동이 아니라 사실적인 행위의 공동에 있다고 보는 행위공동설은 당연히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는 견해이다.(대판 1997.11.28. 97도1740)

2)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탑승자는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음주한 다음 운전케 한 결과 위 운전병이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선임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79. 8. 21. 79도1249)

3) 피고인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 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에 그치고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 관해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 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같은 운행 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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