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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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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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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행정권과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행정권을 가진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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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목차
지방자치의 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행정권과 자치입법권
2. 인사권
3. 조직권
4. 재정권
5. 사무의 위탁과 공동처리

Ⅳ. 변화의 물결
1. 분권화와 자율화의 촉진
2. 정치화의 촉진
3. 대외적 연계의 변화
4. 주민의 위상변화
5. 동반자적, 경영자적 관계의 강화
6. 다원화의 경향
7. 부작용에 대한 우려
지방자치의 내용

1990년대에 들어 복원된 지방자치제도의 골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명령과 처분은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에 의하여 취소될 수도 있따 그리고 중앙정부는 조례제정에 대한 통제권,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승인권,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권, 지방자치단체의 공사(公社). 공단 기타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승인권, 인사 조직 재정에 대한 통제권 등을 행사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 및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에 해당)가 있따 이러한 일반자치단체 이외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지방자치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목차
지방자치의 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행정권과 자치입법권
2. 인사권
3. 조직권
4. 재정권
5. 사무의 위탁과 공동처리

Ⅳ. 변화의 물결
1. 분권화와 자율화의 촉진
2. 정치화의 촉진
3. 대외적 연계의 변화
4. 주민의 위상변화
5. 동반자적, 경영자적 관계의 강화
6. 다원화의 경향
7. 부작용에 대한 우려
지방자치의 내용

1990년대에 들어 복원된 지방자치제도의 골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광범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치의 폭을 넓히려 하고 있따 물론 사무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는 법률과 상위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따 그리고 전국적인 통제가 필요한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규정도 있따 그러나 이러한 제약조건이 있는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가 넓게 보장되고 있따 즉 예시적 열거주의에 따라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범위는 매우 광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법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따

2) 인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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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단체장, 부단체장과 행정기구 등 보조기관,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장소 등 소속기관, 읍 면 동장 등 하부행정기관으로 구성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 및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에 해당)가 있따 이러한 일반자치단체 이외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및 도는 중앙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시와 굴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따 군에는 하부행정구조로 읍 면과 그 아래 리를 두고 있따 시와 구 아래에는 행정단위인 동이 있따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행정구를 둘 수 있따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는 권력분립형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따
지방의회는 주민직선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지방에서 시행되는 국가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따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와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감사를 받으며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 광역의회 의원후보는 정당공천이 가능하다. 지방의회는 조례, 예산, 결산,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입과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省略) 통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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