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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定義(정의), 차원,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사상적 배경, 신자유주의 정책, 신자유주의 확산, 세계화,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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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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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정의, 차원,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사상적 배경, 신자유주의 정책, 신자유주의 확산, 세계화, 특징, 분석 조사분석
세계화의 정의와 차원
세계화의 정의: 전지구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과정
세계화의 차원
1. 경제의 세계화
생산의 세계화: 초국적 기업 주도
생산과정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최고의 수익과 안정성 도모
금융의 세계화: 초국적 금융자본 주도
개별 국가들의 통화제도 및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 심화
2. 정치의 세계화
국제기구, 지역기구의 중요성과 영향력 증대
세계적인 NGO활동에 의한 세계시민운동의 강화
개별 국가의 위상, 역할 변화
3. 문화의 세계화
1) 다원화: 다양한 문화의 상호영향으로 다양성 증가
2) 동질화(문화제국주의): 서구(특히 미국) 중심의 소비주의문화 확산
신자유주의 등장의 배경-1
1950,60년대: 포드주의 및 케인즈주의 체제->장기호황
포드주의
테일러주의
과학적 관찰통해 기업비효율성의 原因인 조직적 태만(의도적 태만) 제거
노동의 구상과 실행 분리: 구상(계획,조정)은 관리자 독점, 실행은 노동자 담당
원리: 노동시간,동작 정밀연구(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노동과정에 대한 과학적 관찰) -> 노동의 세분화,단순화,표준화 -> 노동자훈련,통제 -> 노동강도강화 -> 생산성향상
테일러주의(노동강도강화) + 자동화된 거대생산설비(이동조립라인) -> 생산성 증대 및 저가상품생산 -> 근대적 생산소비체제(대량생산,대량소비)
케인즈주의
자유방임시장의 결점 보완, 유효수요의 창출
신자유주의 등장의 배경-2
1970년대: 세계경제위기(선진자본주의위기) ? 불황, 실업, 스태그플레이션
오일쇼크(1973)로 표면화->에너지위기
포드주의의 한계
소비시장다변화에 부적합
설비,직무의 경직성에 따른 유연성부족 때문
거대생산설비 투자비용 과다
기업이윤감소->저임금, 실업증가->대량소비,대량생산 불가능
노동자의 저항->생산성,이윤율저하
기계취급, 감시에 대한 거부감
분업, 노동파편…(To be continued ) 화로 인한 노동자간 유대감상실, 소외
케인즈주의의 한계
소비진작위한 팽창적 재정,금융 정책->스태그플레이션
자본의 세계화->개별국가 수준의 케인즈주의적 경제관리 불가능
*세계적 경제위기타개책->신자유주의 등장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1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활
시장원리의 회복 및 강화
국가의 자유시장 개입 축소
고전적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차이
극복대상: 절대왕정,중상주의체제 / 복지국가
시장원리강화방법: 국가개입 폐지(자유방임) / 작지만 강한 국가 기반
목적: 소상품생산자들의 자유경쟁(근대 시민사회,민주주의의 실현) / 독점적 강자의 중소약자 제거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2
Friedrich Hayek
인간이성의 불완전성
개인은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획득 불가능
개인은 완전한 합리적 경제활동(이익극대화) 불가능
시장의 절대성
시장에는 인위적 질서가 아닌 자연발생적 질서 작동
시장은 오랜 역사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선택된 최선의 체계
개인은 시장의 진정한 의미 파악 불가능, 단지 시장질서에 관습적으로 따를 뿐임
불완전한 인간이성이 자생적 시장질서를 대체할 수 없음
=>어떤 외부존재(국가, 노조따위)의 시장개입도 절대적 시장질서 훼손


신자유주의 정책-1
대처리즘
긴축재정
특히 사회복지분야 government 지출 삭감
목적: 인플레이션 억제, 기업구조조정(기업경쟁력강화)
폐해: 빈곤층복지악화, 노동자 임금하락, 대량 실업
감세
직접세 감축 및 간접세 증대
목적: 기업가의 투자의욕고취
폐해: 빈익빈 부익부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
목적: 기존 공기업의 경쟁력강화
폐해: 공공요금 인상, 고용불안정, 실업증가, 임금하락
노조압박
경제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 노조활동제약, 노동시장유연화
신자유주의 정책-2
레이거노믹스
긴축정책
정책
1. 재정긴축: 특히 사회복지부문 government 지출 감축
2. 통화긴축: 고금리정책실시로 통화량 감축
목적: 인플레이션 억제
폐해: 빈곤층복지악화, 해외투자달러회수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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